[수도권]용인시, 경전철사업비 ‘급한 불’ 끄려 민간서 3000억 투자 받는다

경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비 지급을 위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6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중재법원의 2차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의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 체결 동의안’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경전철 운행 전까지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을 통해 새로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을 통해 최대 3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이 돈을 국제중재법원의 2차 판결 때 예상되는 추가 지급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유치한 투자금은 30년간 나눠 갚게 된다. 그러나 민간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해 장기적으로 용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0월 용인시에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5159억 원을 사업자에 지급하라고 1차 판결했다. 사업자 측은 또 이자 등 기회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