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공무원 선거개입 이래도 되나…

선거인단 모집 관여-특정후보 지지 등 6건 적발
道, 공직사회 줄서기 차단 특별감찰단 운영키로

전남 A군의 모 군수는 2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축사를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전남 B시 공무원은 1월 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한 ‘도서관의 날’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예비후보자인 전 시장의 재직 시절 업적을 홍보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어나 관권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공무원 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는 전남 1건에 머물렀으나 제19대 총선을 한 달 앞둔 현재 공무원 선거범죄는 6건(광주 1건·전남 5건)에 달했다. 이 중 경고가 5건이고 검찰 수사의뢰가 1건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에서 발생한 선거인단 등록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태명 동구청장이 투신자살한 동구 계림1동 전 동장 조모 씨를 퇴직 후 ‘꿈나무도서관’ 관장에 위촉한 경위와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을 주도한 계림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결성 및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광산구청 직원들과 가진 두 차례 간담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의혹을 사고 있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민 청장이 관내 단체 회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특정 예비후보를 초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2∼24일 광주 5개 구청장을 방문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남에서는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C군 모 면장은 9일 당내경선 입당신청서를 이장들에게 배부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D군 공무원은 1월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포함한 1만41명에게 입후보예정자 사진을 게재해 초청장을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찰단은 행정안전부,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공직사회 줄서기와 편 가르기, 이권 개입, 대민행정 지연, 단체장 공석을 틈탄 복무 소홀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