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교사 되레 늘려…郭 ‘역주행 인사’ 어디까지…

‘전교조 교사 파견 연장’ 비판에도 8명 더 늘려
교사 3명 특채 “권한남용 소지” 변호사 지적 무시
교과부, 특채 3명 임용취소… 서울교육청 “대법원 제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의 파견 기간 연장 지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오히려 파견 교사를 더 늘려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측근을 포함한 전교조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교조 출신에게 핵심정책 맡길 듯

2일 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최근 교사 8명을 교육청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는 15명(기존 8명 중 1명 복귀)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전교조 교사는 13명이다.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들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배치됐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혁신과 9명, 체육건강과 1명, 책임교육과 2명,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3명이다.

▶[채널A 영상] 교과부 “곽노현 특채교사 3명 임용 안돼” 교육청과 갈등

▶본보 2월 28일자 A12면 郭, 이번엔 전교조 교사 교육청 파견…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교사의 교육청 파견근무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는데도 곽 교육감이 파견 교사를 더 늘린 데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급한 정책 사업을 맡길 게 많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 파견교사 15명 중 13명 전교조… 인권조례 등 공약업무 배치 ▼

○ 임용권 남용 지적 무시

교과부는 이날 곽 교육감이 공립고에 특채한 교사 3명의 임용을 취소한다고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사립학교 재단 비리 제기로 해임됐던 P 씨와 C 씨, 곽 교육감 비서인 Y 씨 등이다.

교과부는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서도 특채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 결과 시교육청이 특채에 앞서 변호사 3명에게 자문했을 때 2명은 권력 남용과 특혜로 볼 수 있다고 했고 1명은 교육감 재량권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P 씨를 제외한 2명의 특채에 대해 “교육감 재량에 맡긴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P 씨는 2006년 당시 교육부가 사면복권 대상자라고 밝힌 공문이 있어 괜찮다고 봤지만, 나머지는 변호사들 답변 때문에 교육감 판단에 맡겼다”고 했다. 즉, 곽 교육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알면서도 본인 판단과 의지에 따라 특채를 지시한 셈이다.

특채된 교사들이 발령 났던 학교들은 교과부의 임용 취소 통보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A고 교장은 “어떤 교사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기간제 교사를 뽑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B고 교장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과부의 임용 취소 조치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 취소는 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려는 정치탄압이다. 당장 부당한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일방통행식 정책에 비판 고조

이런 가운데 곽 교육감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6급 주무관을 2일 비서실에 겸임 발령 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 직후 내부 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 직원을 비서실에 발령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 사람들뿐 아니라 직원들과도 대화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편법 인사 등 곽 교육감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점희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송병춘 감사관이 1인 시위를 하는 노조 사무처장에게 ‘어디 소속의 누구냐. 똑바로 해라. (노조의 성명 내용에 대해) 왜 시교육청이 사조직이냐’며 협박했다”며 “노조위원장의 e메일을 한 때 차단한 것에서 보듯이 직원들의 쓴소리는 듣기 싫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망에 교육감 비판 글을 올린 직원은 화면을 캡처해 징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등 너무 독단적이다. 일반직노조가 전국 단위 집회를 열 가능성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곽 교육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