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해 5도 접경지역‘수도권’에서 빠질까

박원순-김문수-송영길 8일 수도권 단체장 모임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 박 시장 취임 이후 3개 수도권 시도지사가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3개 시도지사가 8일 경기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공동건의문은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강화군 옹진군(인천) 연천군(경기) 등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도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는 경기도와 인천시 해당 3개 군은 10월 ‘접경·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또 3개 군은 ‘수도권 제외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청와대 등에 수도권 범위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의 수도권 범위 규정에서 3개 지역을 제외하면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군 관련 규제가 많은 강화 옹진 연천 등 3개 군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받고 있다.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강화 옹진 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입장에 서울시도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국회와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및 기존 경기장 시설 사용, 통합 서포터스 운영, 통합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