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녹색성장? 온실가스 배출 늘었다

한국 2년간 500만t 증가… 소나무 19억그루 심어야 없앨 수 있는 양

정부가 2008년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에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07년 이후 산업계와 일반가정, 교통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0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400만 t. 2007년(6억2000만 t)에 비해 400만 t 늘었다. 2009년 배출량(총 6억2500만 t)도 2008년보다 100만 t가량 증가했다. 2008,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실가스 2.78kg을 줄이려면 소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 500만 t의 온실가스를 없애려면 서울시 면적(605.25km²)의 12배 되는 땅에 소나무 19억 그루를 심어야 한다. 아니면 전기자동차 370만 대를 보급해 기존 차량을 대체하거나 1GW(기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 1개, 350MW(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2.5개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8억 1300만 t) 대비 30%(5억6900만 t)까지 감축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정작 관리에는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온실가스 측정을 시작한 1990년(3억500만 t) 이후 2000년 4억6100만 t, 2005년 5억9600만 t, 2006년 6억200만 t 등 증가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2일 국회에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이 법안은 ‘2015년 1월 1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작’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유럽은 199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40% 늘어나는 동안 온실가스는 16% 줄었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법안을 심사한다. 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 활동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달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예측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