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첫 손배訴 제기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주민 황모 씨(44) 가족 5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초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산사태로 입은 손해 배상금과 위자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간당 최대 100mm의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기는 했지만 우면산 산사태는 서초구와 서울시, 국가의 우면산 난개발과 재난방지 대책 미비, 재해발생 경고를 무시한 과실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올 7월 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두 18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산사태 피해자가 첫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계 기관들은 법정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