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 내년 3월부터 어려워진다

운전면허 ‘쉬운 기능시험’ 보완

경찰이 쉬워진 기능시험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주행시험을 현재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행시험은 출제 노선이 2∼4개여서 응시자들이 노선 특성을 미리 숙지해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 노선을 10개 이상으로 늘리고 무작위로 출제해 미리 공부해오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면허시험 간소화는 암기위주 기능시험은 줄이고 실질적인 주행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며 “기능시험은 쉬워졌지만 주행시험이 강화돼 실력 없는 운전자가 양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1·2종 면허의 경우 지난달 11일부터 기능 시험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68%가량이던 기능시험 합격률은 93%로 오른 반면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종전 78% 수준에서 65%로 떨어졌다.

경찰은 또 기능시험 간소화로 연습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진 만큼 연습면허 취소 요건도 강화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3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