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5 → 4.5%, 물가 3 → 4%… 정부 하반기 경제전망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 수준에서 4%로 올렸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서민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4%로 한은의 전망치(3.9%)보다 높다. 정부는 경기 호조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가급적 적게 올리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한편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전월세 폭등을 막고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고,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낼 때는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때 복지비 수급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위기에 편승해 올라가는 물가는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 등은) 정부가 정책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