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땜질 처방… 시간 걸려도 제대로 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1000인 원탁회의’에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대책에 대해 학생과 시민단체는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에 고지서의 등록금 액수를 10% 낮추겠다는 방안은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0%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반값’ 개념이 애당초 정책 구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도 “장학금을 빼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5조7000억 원이 필요한데 1조5000억 원만 증액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임시방편책”이라며 “2014년까지 30% 인하한다는 계획도 그 이후 대책이 없어 생색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와 촛불문화제 ‘분노하라’를 열고 당정의 대책을 비판했다. 6월 초부터 매일 해 온 시위도 계속할 계획.

시민단체들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등록금 대책은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하효과만 노리기보다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등록금넷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등록금 상한제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 규제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땜질식 처방으로 당장 국민의 비판만 피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반값 등록금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우리 대학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및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