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정책 힘 실어주기?

서울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 일각 “자문위원 편향 우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항목은 교육사업비로 올해 기준 8993억 원에 이른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공모도 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자치구별로 1명씩 모집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하면 50명 이내.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제도는 진보교육감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강원 광주교육청이 도입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주요 사업과 관련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고 전남교육청은 관련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진보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문위원이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단체 소속이거나 교육감 추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교조는 지난달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등으로 학교단위 운영 예산이 증액되고 학교혁신과 등 교육청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교조의 현장 대표성을 확보해 나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는 좋지만 특정 인사나 세력이 다수 참여해 편향된 사업을 시행하면 교육 본질이 무너진다.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