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올 시내버스 손실보전 3725억

수도권 상하수도료 원가의 50∼60% 선
“적자 폭 너무 커…” 새해 공공요금 들먹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재정 지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상하수도는 요금이 원가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각 사업의 현실만 놓고 보면 즉각적이고도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데다 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인상 시기와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 매일 깎는 50원, 100원 모아 보니 적자는 연간 수천억 원

공공요금 인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중교통요금이다. 서민들이 매일 이용해야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환승 승객이 크게 늘어나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것은 중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환승할인요금 지원과 버스회사 적자 지원 등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 지원이 뒤따르고 있어 요금 인상으로 지원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3725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각각 1000억 원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8월 요금 인상을 번복해 해프닝을 빚었던 서울시의 지하철요금도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버스요금과 마찬가지로 2004년과 2007년 100원씩 올랐을 뿐 3년 넘게 요금이 동결돼 왔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나오지 않는 등 뾰족한 적자 보전 대책이 없다.

○ 낮은 원가와 생산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에는 요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원가가 원인으로 제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의 하수도요금은 t당 160원으로 원가 596원의 27% 수준이다.

인천도 비슷하다. 인천시 평균 하수도요금은 원가의 60%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가정을 기준으로 월평균 1000원 선의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된 것도 분명한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다. 경기 여주군은 수돗물 요금이 생산원가의 55.6%에 머무는 점까지 고려해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을 9.6% 올리기로 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군포시 용인시 하남시 등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요금 인상이 계속 억제돼 온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도 예상된다.

○ 인상 현실화될 듯

송경섭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은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협의해 곧 공식적인 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요금 인상 압박이 심한 부분은 곧 수면 위에서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올해에는 선거 직후여서 지자체장들이 요금 인상에 다소 부담스러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상 압박이 심한데도 내년에 인상하지 못하고 미룰 경우 총선 등 선거 분위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1∼6월)에 지자체마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대적인 재정 지원정책이 나오기 전에 요금을 현실화하면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잘 살펴 분야별 인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