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하루 83회 CCTV에 찍혀

대중목욕탕 71%가 설치… 인권위 “사생활침해 여지”

국내 대중목욕시설 10곳 중 7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CCTV에 찍히는 횟수가 평균 83.1회에 이르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10월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420개 대중목욕시설의 CCTV 설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0%가 넘는 301곳(71.7%)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목욕시설에 설치된 CCTV 중 30.3%는 목욕·샤워실 내부, 탈의실 입구,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돼 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용객에게 CCTV가 있다고 고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알몸을 찍은 경우도 156건에 이르렀다.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하루 동안 CCTV에 찍히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최대 110회에서 최소 59회까지로 CCTV에 하루 평균 83.1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거리에 다닐 경우 평균 9초에 한 번씩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 CCTV가 무분별하게 보급되면서 인권 침해 여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법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권위 의견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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