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 교수회 “법인화 전면 거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와 성과급적 연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회장단은 18일 오전 11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국립대 총장에게 전하는 긴급제안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를 필두로 전국의 거점 국립대를 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법인화를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인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는 커녕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회장단은 특히 "법인화는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이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 ▲'대학의 자율권'을 확립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거점 국립대학 총장회의를 열어 공동의 의견을 결집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도 공개했다.

김필동 충남대교수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학과 좀 더 논의를 해서 만들어야 할 정책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대학의 자율화인데, 대학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가 지시를 통해서 자율화를 만들어 주겠다는 기저가 깔려 있어 매우 모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학 안팎의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 총장이 교육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 대학사회의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교수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가 지난 15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교수사회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