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동아일보 입력 2010-09-20 03:00수정 2010-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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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에 무효소송 제기 검토” 市의장 오늘부터 공포권 가져 서울시가 19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 방법도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이날 광장 조례 개정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조례 공포 권한은 20일부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장이 공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의결된 개정안이 서울시에 이송된 것은 14일이다. 허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의 조례 공포 거부가) 유감스럽다”며 “개정 조례안을 27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허 의장의 조례 공포를 지켜본 뒤 이달 30일 이전에 대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72조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를 하면 서울시가 소송을 내는 것과 관계없이 조례는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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