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갈등 법정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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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취소 확정… 남성-중앙고 “12일께 소송”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학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두 학교는 12일경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사실 조사 후 취소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목포고와 순천고 중 1곳을 자율형공립고로 지정해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에서 자율형공립고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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