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진보인사 중심 징계위 개편

곽교육감 명단 공개… “솜방망이 처벌안돼”
9명중 6명이 외부인사… “징계 공정성 우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비리를 심판하기 위한 ‘곽노현표 레드카드’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3명이었던 외부인사는 6명으로 늘어난 반면 6명이었던 서울시교육청 간부는 3명으로 줄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외부인사를 30%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최소한의 인원만 채우고 있었던 셈이다. 밀실징계, 온정주의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곽 교육감도 “관료에게 장악된 징계권은 내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로 작동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김거성 목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오성숙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다. 이민정 압구정고 학교운영위원장, 정현수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유임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외부 인사의 비중이 과하고 징계위에 새롭게 위촉된 인사 4명 전원을 진보 성향의 인사로 인선함으로써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을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곽 교육감은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징계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명단공개는 안 된다”며 맞섰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며칠간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로 논쟁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가 교육청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잘못”이라며 “내부인사보다 외부인사 비중을 크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명단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에게 로비가 들어갈 수 있다”, “사생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 시교육청 간부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관례가 없다. 이 관례를 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팽팽한 줄다리기는 1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결판이 났다. 이날 오후에는 징계위 개편 이후 첫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다. “내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는 곽 교육감의 의지에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교과부, 교육장 2명 파면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 인사 비리로 징역 4년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10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김모 교육장과 전모 교육장 등 2명을 파면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