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알맹이는 없고 한얘기 또하고

대구교육청, 학생 성범죄 보호 종합시스템 내놨지만…

‘방과후 혼자 있는 학생’ 대책 전무
2년전 성폭행 방지 방안과 비슷해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생보호 종합시스템’을 내놨으나 기존 대책들에 새로 이름만 바꿔 붙여 급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용도 순찰강화와 예방교육, 폐쇄회로(CC)TV 확대 정도가 고작이나 ‘인적, 물적 시스템 구축’ ‘학생보호 종합시스템 구축’ 같은 어려운 용어로 포장했다.

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보호 종합대책에는 ‘방과후 혼자 지내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아동센터와 대구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의 전화번호를 안내해놓고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가득 담았다. 또 ‘취약학생 특별관심 및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상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다. 학생 보호가 어려운 이유로 ‘학생들이 기초생활질서와 법을 지키는 정신이 미흡하다’는 것도 들어 있다.

그 외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대부분 ‘교내용’이다. 교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교내 순찰을 강화하고 퇴직 교원 등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순찰 등을 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2012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전자감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CTV는 현재 428개 초중고교에 3100여 대가 설치돼 있어 설치비율은 98%로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 교육청의 이 같은 대책은 2008년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발표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시 교육청은 그해 5월 학생 성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면서 순찰강화와 배움터 지킴이, 학부모 안전지킴이 확대, 예방교육 강화, CCTV 확대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생 성범죄의 경우 세밀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학생들은 도우미를 통해 일대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