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폭력과의 전쟁’ 선포

강희락청장, 지휘관회의 소집 ‘전담수사대’ 발족
“아동 성범죄 사건 최우선으로 수사 방침” 밝혀

경찰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5일 강희락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 36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확대 개편한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발족해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담수사대 업무 소관 부서도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수사전담 부서인 수사국으로 이관되며, 아동 성폭력 사건은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경찰서장 등 지휘관이 직접 수사 진행상황을 챙기도록 했다.

또 경찰은 2007년 이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대부분의 범행 수법과 죄질을 심사한 뒤 심각한 범죄자는 우범자로 편입해 등급별로 관리하여 재범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 및 재범 우려자의 거주지가 표시된 지도를 제작해 순찰을 강화하고, 아동성범죄의 신고보상금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팀 사무실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수사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없애며 녹화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시설도 보완키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강력·마약 범죄 조사는 진술녹화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진술녹화실도 대폭 늘리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쇄신방안도 내놨다.

▶본보 5일자 A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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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의 ‘하극상’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경찰의 성과평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검거 실적 위주의 정량평가 방식에 더해 범죄 예방이나 국민 만족도도 대폭 반영키로 했다. 인권침해나 사건 묵살 등이 나오면 점수를 대폭 감점하거나 최하위 점수를 주면서 부작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서열 공개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본청 차원의 일률적 평가를 축소하면서 지방경찰청별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각종 자체 사고와 관련해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경찰이 최근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6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