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스쿨폴리스’ 예산 전액삭감 했었다

올 예산 반영안해 시행 중단
잇단 성폭행사건에 재편성
일각 “무상급식 늘리려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배움터지킴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일선 학교의 반발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명 ‘스쿨폴리스’로 불리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대상 학교는 주변 환경이 열악한 초중고교로, 해당 학교에는 전직 경찰이나 교원, 공무원, 군인 등 배움터지킴이 1명씩이 배치돼 취약시간대 순찰 업무를 맡았다.

사업 첫해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돼 2009년 50개교로 확대됐다. 학교 한 곳당 예산은 800만 원으로 지난해에는 총 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도교육청은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잇달아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각급 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이었다며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의 여론이 악화되자 도교육청은 7월 심의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배움터지킴이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담교사제 사업을 강화하려고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무상급식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