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3일 1222명 해고”… 예고된 대란 준비 소홀

○ 준비한다면서…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전신)도 말 바꾸기와 준비 부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6일 “법 적용 후(1∼3일) 파악된 비정규직 계약해지자는 208개 사업장 1222명”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이 50만 곳이나 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로서 지난해부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 준비조차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2006년 4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법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15%)에 머물고 있는 정규직 전환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유도책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지자체 선거, 이듬해 대선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