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웃고 국민주택기금 울고

재정부, 2008 기금운용 평가

1조 원이 넘는 정부의 대형 기금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지난해 자산운용 성과가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을 투자할 수 없는 투기적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771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7개 중대형 기금(5000억∼1조 원)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 부문 36개 기금(운용자산 총 281조 원) 중 운용 규모 1조 원 이상 대형 기금 11개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의 자산운용 성적이 100점 만점에 4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수출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도 각각 61.9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79.1점으로 11개 기금 중 성적이 가장 좋았으며 신용보증기금(75.5점)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75.3점)이 뒤를 이었다.

36개 기금의 3년간 중장기 자산수익률은 2005∼2007년 5.64%에서 2006∼2008년 4.37%로 하락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을 운영하는 29개 기금의 83개 사업 중에서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가격안정융자사업, 방송발전기금의 해외방송교류사업,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사업 등 3개 사업은 ‘매우 미흡’, 17개 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재정부는 국민연금 등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11개 기금은 내년 예산에서 운용비를 0.5% 늘려주고 국민주택기금 등 운영 실적이 나쁜 11개 기금의 운용비는 0.5% 깎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