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관 “언론노조 파업은 정치파업”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사진)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 관계법 국회 상정과 관련해 언론노조가 파업과 함께 정권 조기 퇴진 운동을 벌인다는데 이는 스스로 정치 파업임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미디어 관계법 상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파업을 벌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법안 상정은 토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의견이 있으면 국회에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파업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은 미디어업계 종사자 중 가장 좋은 대우와 혜택을 받는 이들이 아니냐”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또 “언론노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미디어 관계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면서 “이해당사자가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지난해 9월 언론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송법 관련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발제자에게 모욕을 줬다”며 “최소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장 받으려면 절차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