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정한 법집행 책임 묻지 않을것”

元행안장관 “촛불 100% 불법”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찰이 엄정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경찰의 집회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처벌돼 왔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최근 촛불집회의 준법 여부를 묻자 “촛불집회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준법집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100% 불법이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전경과 의경 감축 문제에 대해 “전의경 조직을 줄인다면 앞으로 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고, 어느 정도 전의경은 군 대체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