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업무 내달부터 대교협이 주관

교과부는 대입 전형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해 5월부터 시행한다.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없어지고 협의회가 대학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 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으로 각각 변경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해 8월 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11월 말까지 공표된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체 심의해 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