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학력 검증 기구' 설립 논의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학력 위조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학위 검증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부 차원의 검증기구 설립보다는 임용 주체인 대학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되 유관 기관간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남수 차관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학위 위조 사건 관련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력 위조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인증, 비인증 대학의 학위 등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 스스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동국대와 단국대의 사례처럼 대학이나 일부 기관이 전체 구성원의 학력 검증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에서 해당 대학과 한국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진의 외국박사신고제도 △대교협의 학력조회 서비스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데이터 제공 등 관련 기관들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학위 위조를 막기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앞으로 관련 기관들이 계속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악의적인 학위 위조·변조 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