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5년단위 대책 등 담은 관련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가 해마다 줄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성장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출산 장려 조례 제정=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마련될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각 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출산장려책 개발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역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시가 5년 단위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세워 1년 단위로 중앙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과 연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종교계 경제계 학계가 저출산 대책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구대책위원회 구성=시는 인구 감소와 사회 노령화 문제에 대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단체, 종교계, 의료계 등 각계 지도층 인사 30명이 참여하는 ‘인구대책위원회’를 만들어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삼 부산발전연구원장의 ‘인구변화 분석과 문제 제기’, 이상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의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인구대책 방안을 놓고 토의를 벌인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9만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2만∼3만 명 감소해 2006년 말 현재 364만 명에 머물고 있다. 출산율도 2005년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전국 최저를 나타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