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허위 신청 지급 …성북구외 지자체 추가 적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 성북구청 외에도 서울의 일부 구청과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수십억 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북구청 외에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등 서울 일부 구청과 전북 전주시청, 경남 진주시청 등에서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초과근무를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해마다 직원들에게 40억∼70억 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구청의 경우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초과근무 대장에 일괄적으로 5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으며 각 부서장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북구청은 지난해 47억여 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