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부 건보 재원예측에 문제”

“2008년까지 10조 필요”… 정부선 “3조5000억”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소요 재원의 예측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정부 발표와는 달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은 2008년까지 10조1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9년부터는 매년 3조5000억 원, 2018년까지는 35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2007년 복지부 전체 예산이 12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환자 간 건강보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특정 질환자에 건강보험 지원을 집중하면 특정 질환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