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외제차 보유’ 지원기준 변경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본보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외제 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2000cc 이상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본보 2일자 A14면 참조
▶ 이상한 보육비 지원…비현실적 소득 계산법에 항의 빗발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고가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 월소득인정액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모든 외제차는 2000cc 이상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보험가액의 3분의 1을 월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