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42명 인사…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57·15회·사진) 부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18회)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에 김경종(19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4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는 강일원(23회)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신설되는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성낙송(24회)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내정됐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는 18명이다. ‘담배소송’ 1심 재판장이었던 조경란(24회)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김영란 현 대법관에 이어 여성으로는 4년 만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박용수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등 법관 생활 대부분을 지방에서 보냈다.

카펫수입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1명은 다른 지방으로 전보됐고, 승진 대상 기수인 3명의 부장판사는 승진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다음은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 내용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철 △서울고법 이재홍(수석부장) 이광범 강형주 고의영 김문석 성백현 송영천 최성준 최완주 △대전고법 권순일(수석부장) 강민구 김상준 이종석 조경란 △대구고법 이강원 황한식 △부산고법 김주현 임시규 장성원 정현수 조인호 최상열 △광주고법 김상철(수석부장) 김창보 문용선 조영철 △특허법원 이기택(수석부장) 성기문 원유석 이태종 △인천지법 수석부장 조해현 △수원지법 〃 이혜광 △대전지법 〃 이원일 △대구지법 〃 사공영진 △부산지법 〃 박성철 △광주지법 〃 장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