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5-3-3-5 학제개편…입시 철폐＂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18일 교육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해소책으로 '5-3-3-5' 학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 철폐안을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비정규직 교수노조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으로 흥한 우리 나라가 교육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입시의 개선만으로 안 되고 입시 자체를 끊어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이 제안한 5-3-3-5 학제란 6-3-3-4 시스템인 초·중·고등·대학교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5년(2년 교양, 3년 본과전공)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고교 졸업생이 교양과목을 배우는 지역별 국립교양대학에 진학해 경쟁한 뒤 2년 후 시험 성적에 따라 전공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본과로 진학하게 된다.

이 경우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현행 입시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정 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특기적성에 맞은 교육, 인성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경쟁이 사교육비를 통한 학부모의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제개편을 통해 학생간에 경쟁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되고 지방에도 좋은 대학을 육성할 기회가 생긴다"며 "또한 국립교양대학 설립에 따라 2만 명의 교수가 채용됨으로써 비정규직 교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건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것과 관련,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려는 진정성이 전해지면 여론조사란 민심의 온도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철학과 정체성 중심으로 가야 이뤄진다"며 "열린우리당도 좌우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가운데로 모이는 실생활 중심 정체성으로 대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영입론이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면서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삼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