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액 2008년에 2조원 넘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들이는 돈이 2008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지난해 1조4660억 원에서 올해는 1조7713억 원(예산 반영액수 기준)으로 20.8% 늘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증가한 1조9646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2008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군인연금은 퇴역 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저금리 때문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은 2001년 5514억 원에서 올해 9261억 원(예산 반영액수)으로 5년 만에 68.0% 증가했다. 또 내년에도 9921억 원이 투입되고 2008년에는 1조800억 원으로 적자 보전액이 처음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1년 처음 적자를 낸 공무원연금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2001년 599억 원이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9725억 원으로 5년 만에 16.2배로 불어났다.

예산처 측은 "군인연금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은 전액 재정에서 연금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군인들이 기여금을 내고 있어 적자보전 자체를 문제 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