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황금성' 법정서 시연

  • 입력 2006년 9월 1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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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이 법정에서 시연된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일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인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경 법정에서 직접 게임을 시연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시연 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위원들도 참석시켜 실제 유통된 게임기가 심사 당시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성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도 "법정에서 황금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갖는 문제를 놓고 다음 기일인 19일 담당 검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직접 사행성 게임기를 시연하기로 한 데에는 게임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0, 31일 잇따라 열린 두 게임기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게임장에 가 본 경험이 없는 두 재판부는 이른바 '연타', '예시' 등 사행성 게임기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의 경우 '잭팟'에 해당하는 고래 캐릭터가 나오는 데에 게임기 한 대당 최소 5일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게임기 시연이 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사건의 다음 공판은 각각 13, 19일에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사건 재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만간 회의를 열어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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