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바다이야기' 해법놓고 이상 기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사태 해결책으로 제기한 정부책임론과 대국민사과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선(先) 진상규명, 후(後) 사과여부 검토'라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저녁 소집된 여권수뇌부 회동에서도 당청은 대국민 사과 여부 등 향후 대응 수순과 수위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국민사과를 할 경우 참여정부가 법률적 책임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책임까지 떠안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실제로 당내 친노(親盧)그룹들도 이 같은 관점에서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요구는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동의할 수 없다"며 "먼저 책임소재를 가린 뒤 정말 사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게 봉합한 당청관계가 바다이야기 해법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김한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관리에 실패한 정부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 책임도 크다"며 수위조정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임 범위에 대해 "정부의 정책집행을 제대로 감시못하고 도박성 게임을 제어하는 법안을 잠재워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의 공동책임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국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핵심당직자도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의 시각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날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대국민사과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