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 적발…재단이사장 등 48명 고발

교비를 횡령하거나 학교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받고 재단 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학생편입학과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학교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7개 대학과 15개 중고교 등 사학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올해 3월13일부터 5월 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 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22개교가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나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출한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 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학교 법인의 수익증대를 꾀한다는 명분의 교비 유출 사례 △학교나 법인 직원의 회계 부정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신입생 합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건이 미달되는 학생의 부당 합격처리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비리가 의심되는 전국의 24개 대학과 120개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