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밀보좌관 사칭 사기범에 4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철·金相哲)는 청와대 비밀 특별보좌관을 사칭하며 경매에 나온 호텔을 싼값에 낙찰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N호텔 전 회장 김모(54) 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와대 인사를 사칭하며 거액을 받아 챙기고도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N호텔을 임차해 운영하던 김 씨는 2004년 9월 건축업자 고모(54·여)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 경매에 나온 호텔 3곳을 싸게 낙찰 받아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고 씨에게 “나는 대통령경호실장,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구인회 회원이고 대통령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소개하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예 각하, 잘 지내십니까”라고 말하는 등 청와대 비밀 특별보좌관 행세를 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