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9명-군의관 4명, 신검서 고혈압으로 조작 적발

국방부 조사본부는 올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선발하는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에서 공중보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13명이 고의로 혈압을 올리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신검 전날 생체혈압계를 찬 채 밤을 새워 몸을 피곤하게 만든 뒤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을 높여서 받은 진단서를 군 병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군의관보다 출퇴근 등 복무 여건이 자유로운 편인 공중보건의로 빠지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이들의 행위가 신체 등급을 바꿀 정도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신검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군의관 2명과 감독관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의무사관 후보생 신검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기 위해 진단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7급으로 판정해 1년 뒤 재신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도 지난해 징병 신검에서 고혈압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62명 중 고혈압 진료 기록이 없는 5명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