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14일 석방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14일 풀려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법원에 따르면 임·신 전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두 전 국정원장측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여 이날 중 석방하기로 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구속 기한(6개월)이 다음달 중순 끝나지만 그 이전에 증거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진데다 피고인들의 '불법감청을 몰랐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시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석방제도는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등 3가지가 있다.

두 피고인측이 각각 2000만 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내면 즉시 석방된다.

두 전 국정원장 중 임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1월 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재직 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