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권위 정책권고안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 등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한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은 우리나라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경영계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쟁의 발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번 권고가 국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론을 수렴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시민의 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 등 NAP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