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 중요” 85%

한국정당학회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받아 최근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대북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줄여야 하며, 통일비용을 추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84.6%)이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15.3%)보다 훨씬 많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10월 2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 ‘현재보다 규모를 줄여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6.9%로 절반에 가까웠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8.3%였다. 반면 ‘현 수준 정도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5.5%,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9.3%였다.

‘통일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1년에 얼마를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가 40.8%, 5만 원 미만이 32.0%로 통일비용의 추가 부담에 부정적이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선 △현행 유지 57.6% △개정 33.3% △폐지 9.1%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는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 의견(78.8%)이 긍정적 의견(21.1%)보다 훨씬 많았다.

정부의 세금 집행 효율성 여부를 물은 데 대해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82.7%)이 효율적이라는 의견(17.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59.6%)이 ‘잘한다’는 의견(4.2%)보다 많았고,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응답자(57.9%)도 절반을 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부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기관을 물은 데 대해서도 △국회 39.8% △정당 28.3% △행정부와 대통령 20.8% △시민단체 3.7% 순으로 나타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