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노사정委…한국노총 탈퇴로 기능 마비상태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노사정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국정협의기구인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연석회의)가 12월 출범을 목표로해 역할이 서로 겹치기 때문이다.

13일 노동계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당 등 각계 인사 50여 명으로 구성되고 의제도 사회 양극화와 노사문제 등 경제 사회문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탈퇴로 이미 마비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의 기능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로부터 ‘발전적 해체’나 ‘기능 개편’ 압박을 받았다.

또 민주노총 내에 강경파가 부상하는 등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노사정위 관계자들에게 부담이다.

김원배(金元培)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연석회의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만큼 노사정위와 역할이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직원들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여러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연석회의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대안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계가 노사정위에서는 주체로 참여하지만 연석회의에서는 참여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노동계도 이해득실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