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막대한 개발사업 차익 시민에게로

인천시는 도시 외곽의 유휴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심 외곽 4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부평구 부개구역과 효성구역, 남구 용현·학익 1구역, 서구 검단공업지역 등 4개 지역 118만 평에 이른다.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과연 인천의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다.

공간적 특성이 전혀 다른 네 곳의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개발방식,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양제철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 내 57만 평을 보자. 시는 민간개발을 통해 용현·학익 1지구 공사를 올해 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은 용도변경을 통해 앉아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발이익까지 독차지하게 된다.

이 곳은 30년 동안 폐석회가 쌓여져 있어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미관을 크게 해쳤다.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잘못됐다.

용현·학익지구의 용도변경을 통한 막대한 개발이익은 인천시민 전체를 위해 환원돼야 한다. 그리고 이곳이 앞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진 도시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이 부지에는 경인방송(iTV) 사옥이 있다. 사옥을 시민을 위한 복합미디어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이희환 인천도시환경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lhh4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