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평가하려면 국민부담 늘리라니…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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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앞으로 5년간 5만8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고 한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면 먼저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여 달라는 주장이다. 교원평가제를 한사코 거부해 온 교원단체들이 더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자 협상 카드로 대규모 증원 문제를 꺼내 든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 교원은 36만 명으로 단기간에 15% 이상 늘려 달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교원 5만8000명을 새로 채용하려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교육 인건비가 추가돼야 한다. 교육대 등의 졸업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교사를 충원하는 것도 무리다.

저(低)출산의 영향으로 전국의 초등학생은 지난해 412만 명에서 2011년에는 303만 명, 2015년에는 269만 명으로 줄어든다. 10년 뒤에는 학생 수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심각한 ‘교원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뒤 형편을 가리지 않는 무리한 요구는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를 확인하게 할 뿐이다.

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들이 벌이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계속 미뤄져 온 교원평가제가 다음 달 시범 실시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입 자체가 물 건너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놓아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교원단체만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 시안은 그나마도 평가 결과를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돼 있다. 교원단체들은 조건 달지 말고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엄격한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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