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감청 안된다더니…정통부 “가능” 말 바꿔

정보통신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바꿔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정통부는 또 새로운 암호체계 도입 등 휴대전화 도청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기지국을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경제적 유인 없이 감청장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곳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정통부는 국가정보원이 5일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밝힌 후에도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통부는 또 휴대전화 도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내년 말까지 개인별 휴대전화 통화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암호화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착신 단말기의 암호가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단말기별 인증번호와 같은지 확인하는 ‘착신 인증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