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 勞使합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KBS 노사(勞使)가 경영혁신안을 둘러싼 대립 끝에 22일 ‘공영성(公營性)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 등 5개항’에 합의했고, 정연주 사장은 퇴임 압력에서 벗어났다. 이 합의문은 KBS 노사 입장에서는 ‘상생(相生)을 위한 화해문서’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공기업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직시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공허한 미사여구를 뺀 핵심은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고용 안정’이다. KBS 노조가 두 달 가까이 정 사장을 흔든 속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겨 일자리를 지키자’는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KBS 위기의 책임은 노사 양측에 있다. 편파적인 시사 보도프로그램으로 공신력과 시청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부실경영으로 지난해만 638억 원의 적자를 낸 KBS다.

이에 대해 “KBS 위기의 본질은 공영성의 위기”라고 한 노조의 주장은 맞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안정이 공영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거듭 드러냈다.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공영성 전략’을 내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용이 불안정해 KBS의 공영성이 흔들렸는가. ‘공영방송 KBS가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일과 다름없다’는 KBS경영평가단의 지적에 정답이 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를 가겠다고 다짐하고, 방만한 경영을 끝낼 구조조정에 합의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었다. ‘KBS의 생존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신료 현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합의는 이런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이다.

직원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출입하는 등 공금을 유용했는데도 처벌은커녕 승진을 시키는 조직이 KBS다. 이런 행태까지 보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것(한길리서치 4월 조사)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상식에 역행하는 KBS 노사의 잔꾀에 다수 국민이 쉽게 넘어갈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