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자센터 입구. 워싱턴=AP/뉴시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공식 발효된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이다.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31조 원)로 사상 최대 수준이며,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증액됐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할 때마다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를 두고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임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또한 NDAA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로 전환하는 게 양국이 합의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상·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에 예산 사용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이밖에 법안에는 군인 급여 3.8% 인상, 군사 장비 구매,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유럽 내 미군 병력이 45일 이상 7만6000명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장비의 철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대만 안보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 편성 등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