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위조 발급관련 김인옥 前제주청장 소환키로

  • 입력 2005년 6월 23일 03시 02분


강순덕(姜順德·38·여) 경위의 운전면허증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배자인 김모(52·건설업·구속) 씨에게 강 경위를 소개한 김인옥(金仁玉·여)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본보 22일자 A11면 보도

경찰은 김 전 청장이 소년소녀 가장 돕기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이 수배자 신분인 김 씨를 최근에 만난 시점이 2001년으로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지났고 후원금을 받은 시점도 1989∼1992년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의 공소시효(10년)마저 지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씨에게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강 경위를 구속했다.

경찰청은 21일 직위 해제된 김 전 청장 후임에 류정선(柳汀善·57·경무관) 경북지방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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