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大 마찰]주요쟁점

서울대가 대학 정책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을 직접 비판하거나 이행 불가의 뜻을 밝히는가 하면, 교육부는 연구지원금을 무기로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아예 법을 제정해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쟁점으로는 △대학입시 자율성 △총장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 방안 등이 있다.

대학입시안은 교육부의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은 변별력을 잃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패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고교 간 학력차 등을 이유로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특정 대학이 우수학생을 독식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교육부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대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로스쿨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정 총장은 개혁적 성향의 학자로서 현 정부 출범 당시 경제부총리 등 핵심 요직의 물망에 올랐으며, 2002년 7월 교수 투표에 의해 임기 4년의 총장으로 선출됐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