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35개로 통폐합]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의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대학구조개혁과 함께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또 기업의 사립대 투자를 확대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학교폭력 및 성적비리 예방=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 전국 중고교에도 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대신 학교폭력을 잘 선도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평가계획, 채점기준, 출제문항 등을 공개한다. 또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2인 감독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교육 내실화=방과 후 보육 및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도입해 시도교육청마다 초중고교별로 1개씩 모두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보육 인원은 지난해 8000명(0.4%)에서 올해 2만 명(1%)으로 늘리고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은 29.2%에서 35%로, 고교 보충학습 참여율은 65.4%에서 7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도 32.5%에서 40%로 늘리고 지역교육청당 1곳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 평가 및 승진체제를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개선해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올해 48개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복지 확대=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은 지난해 29만3000명에서 올해 32만8000명으로, 초중고교생 급식비는 40만8000명에서 45만 명으로, 개인용컴퓨터(PC)와 인터넷 통신비는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각각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도 46.3%에서 50.5%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로,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71개인 대안교육시설을 올해 80개로 늘리고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 형태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가칭)을 설치해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 명에서 2학기 20만 명, 내년 5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4년간 2000만 원 한도에서 2학기부터는 4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3만 명과 농어촌 출신 1만2000명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기타=기업의 사립대학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50%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 20개 기업을 시범 인증한 뒤 내년 50개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e러닝 체제가 정착되도록 교육방송(EBS) 강의를 고교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에서 고교 1, 2학년 대상 내신 및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