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道 1로스쿨 설치해야” 지방국립대 총장協 요구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법학전문 대학원) 정원을 둘러싸고 법대 교수들 사이에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1200명으로 거론되는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는 교수들과 로스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여기에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대 총장들은 지방의 각 도(道)에 1개씩의 로스쿨을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9개 지방 국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은 ‘1도 1법학전문대학원’의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54개 대학의 법학 교수 413명이 참여한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로스쿨 정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에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대표 이관희·李寬熙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은 로스쿨 설치가 아니고 법학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